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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전원위원회 열자는 한나라당 주장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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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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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News1 박정호 기자
News1 박정호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은 FTA를 강행처리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FTA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는데 이는 FTA를 외통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권상정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63조법에 전원위원회 조항에 대해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 채택해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한나라당은 전원위원회가 외통위를 건너뛰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 의사국장이 어떤 경우에나 외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외통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종해석을 했다”며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전원위원회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데이는 애초에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려서라도 외통위 심의를 안 하고 직권상정해서 일방 처리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FTA협정문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과 관련, “BIT(양자간투자협정)의 ISD와 FTA의 ISD는 다른데 한나라당은 BIT의 ISD 내용을 FTA의 ISD 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BIT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법보다 하위에 해당하며 정부의 규제가 원활하다”며 “그러나 FTA는 그 자체로 신법의 효과가 있어 현행법보다 상위법이 되며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에 관한 것이라서 정부 규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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