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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청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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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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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대상이었던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안동현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 전달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24일 한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던 비공개 연석회의 발언내용을 일부 공개하자 이틀 뒤인 26일 '비공개 회의를 도청당했다'며 한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 비공개 회의 도청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내부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회의 당시 썼던 녹음기와 USB메모리,녹취록 원본 작성에 사용된 데스크톱 등 사용기록을 분석했지만 내부유출이라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청여부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장 기자가 비공개 회의 전후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휴대폰, 노트북 등을 압수, 분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기자는 이후 3회에 걸친 조사에서도 혐의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했다.

안 과장은 "한 의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장 기자의 도청 혐의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한 의원이 도청문건인지 알고서 읽었다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1일 한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고 7월19일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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