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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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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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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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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지방자치,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20년이 지났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가 됐지만 그 행태는 아직 철없는 미숙아처럼 보인다. 출범 당시만 해도 온 국민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기뻐했고 지방 발전에 대해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는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인들의 정치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 결과 지자체는 선거를 위해 선심성 사업과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면서 예산낭비만을 일삼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돼 버렸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자체의 부적절한 행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방의회 역시 무보수 봉사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던 초기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의정활동비 인상과 이권 결탁에만 눈이 어두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연식 강원도 태백시장이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6년간 태백시가 4400억원을 투입해 벌인 오투리조트 사업이 실패로 끝난 것은 태백시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광역지자체 그리고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은 지자체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면서 재정파탄에 이르는 지자체는 정부가 자치를 중지시키고 관선단체장을 임명해 직접 통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해오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가 이대로 간다면 정치는 물론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모한 사업을 벌여 재정파탄에 이른 지자체는 태백시 말고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와 용인시 등 수없이 많다.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낭비 또한 심각하다.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은 전시행정을 위해 경쟁적으로 청사신축에 나섰다. 그 결과, 지금까지 40여곳이 신축됐거나 공사중이다. 무려 3200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짓고 많은 비난을 받았던 성남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앞 다투어 호화청사를 짓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늘어난 것은 오직 빚더미뿐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경제성 없는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15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5년부터 2009년 말까지 불과 4년만에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총 부채규모도 35조에 육박했다고 한다. 실제로 15개 공사는 2005∼2009년 중 22조7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각종 개발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상환액은 5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같은 기간 해당 공사들의 총자산수익률은 1% 수준에 불과하고 이 공사들 가운데 심지어 손실을 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를 지역발전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실제로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가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중앙정치와 연계돼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을 척결하는 일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에서 논쟁거리가 돼 왔던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하는데 우리 모두 뜻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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