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 일단락...25명 기소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경영진의부실경영 등으로 지난 1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2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권익환)는 지난 3월18일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신삼길(53) 삼화저축은행 회장 등 대주주 및 경영진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출담당 과장 등 2명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 4명과 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성진·임종석 전 의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도주한 브로커 이철수씨(53)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총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신 회장과 경영진은 신 회장이 담보없이 차명대출을 지시하면 '회장 지시 건'임을 이유로 무조건 대출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총 399억원을 부당대출하고 일명 ‘마포프로젝트’라는 건축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 시행사를 설립한 후 토지구입비 344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차명대출 등을 통해 11명의 실차주에 대해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총 1255억원 초과해 대출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이 처남을 내세워 인수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회사 자금 44억 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부동산과 주식 투자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신삼길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등 총 140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조치를 의뢰했고,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자 소유 부동산 등 8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 보전조치를 했다.

삼화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출자자 대출, 한도초과 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총 여신 1조 800억원 중 5970억원의 여신이 부실화되어 지난 1월14일 영업이 정지됐다. 이로인해이미 투입된 예금보험기금 5937억원 외에 비보호 예금 피해 364억원(5010명), 후순위채 피해 255억원(617명) 등이 발생했다.

앞으로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이철수씨 등을 추적해 체포하고 씨모텍, 제이콤 관련 고발사건 등 현재 수사중인 삼화저축은행 관련 비리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