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무역업자와 짜고 중국산 철강재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수출해오던 무역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5월 이후 한국과 EU간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3개월에 걸쳐 중국산 와이어 로프(시가 약130억 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위장,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불법수출 판매한 무역업자 Y(50)씨 등 6명을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Y씨 등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무역업체 명의로 중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마치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한국산으로 수출한 혐의다. 또 자신들 명의로 중국산 물품을 수입해 제3자 명의 등으로 명의세탁을 한 뒤 한국산으로 수출해 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유럽에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덤핑방지관세(약60%이상)가 부과되자 외국 업자들이 이들 업체에게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 외국 업자들은 현지에서 세금을 포탈하고, 이들 업체들은 부당 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 중 C업체는 중국에서 철강재 품귀현상으로 수입 할 수 없게 되자 천안함 사태이후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와이어 로프를 마치 중국산인양 부정수입하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국가의 신용도를 저해하고 자유무역협정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원산지를 세탁해 수출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 2011.11.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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