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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임 카테고리 개방.. 사행성 게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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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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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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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규제 완화 반면 온라인 게임규제 강화 모순도 부각

애플이 1년 7개월 만에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에 개방하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심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2일 개방된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안에는 '카지노' 섹션을 따로 분류해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안 카지노 섹션. 이 섹션에는 고스톱을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대거 업데이트됐다.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안 카지노 섹션. 이 섹션에는 고스톱을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 대거 업데이트됐다.
이 섹션에는 'Slot Machine(슬롯머신)', 'ShinMatgo(고스톱)', 'Poker Time Dealer(포커)' 등 사행성 게임이 다수 포진돼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분류되는 게임은 자율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서비스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은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포함되는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포함했다. 이는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은 서비스에서 제외했다"는 애플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국내 등급분류 기준과 애플의 자체 등급이 서로 맞지 않아 향후 자율심의에서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 애플은 '4세 이상 이용가, 9세 이상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7세 이상 이용가' 체계다.

실제 일부 카지노 게임에대해 애플은 12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특히 애플은 웹보드 게임을 청소년이용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돼 이에 대한 해석 및 시행을 둘러싸고 애플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명백히 청소년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은 법개정 이후에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게임 서비스 후 한 달 안에 사후 심의를 진행하는만큼 향후 애플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린 반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졌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한다. 특히 셧다운제는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에만 해당된다. 모바일, 태블릿PC, 콘솔 플랫폼 등은 물론 해외 업체의 서비스도 이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플, 구글 등 해외 공룡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모바일 게임은 사실상 자율규제의 길이 열렸다"며 "반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50% 이상, 게임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게임산업은 셧다운제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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