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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조원 금융비리' 저축은행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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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김훈남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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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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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저축은행수사 결과 발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규모가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인 9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화저축은행과 광주 보해저축은행도 수천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등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6조1000억원의 불법대출, 3조원대의 회계분식이 저질러진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지역공무원 청탁로비, 토착비리가 확인되는 등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로 기록될 예정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의 자기대출 4조5942억원, 부당대출 1조2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원 등 6조315억원의 불법대출을 자행했고 3조원대의 분식회계 및 112억원 규모의 위법배당 등 불법 규모가 총 9조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수부는 박 회장과 김양(58)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20명(11명 구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의 혐의로, 불법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이 은행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각종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은진수(49)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광수(54)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각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서갑원(49) 전 국회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중수부는 또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및 검사완화, 특수목적법인(SPC) 사업관련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제공한 로비스트 박태규(71) 등 브로커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 또는 비호한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 8명과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7명 구속)을 기소했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로 이 은행 경영진 외에 장인환(52) KTB 자산운용 대표와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는 경영진 및 SPC 보유자산 9714억원(금융자산 954억원, 부동산 8749억원, 동산 38억원)과 대주주 등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654억원(금융자산 520억원, 부동산 46억원, 동산 88억원) 등 책임·은닉재산 1조원을 적발,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삼화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이 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802억원의 부당대출과 218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255억원의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 회장에게서 2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을 불법대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해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이 은행 대주주 임건우(64) 보해양조 전 회장과 전현직 보해저축은행장 등 총38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한 보해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는 대부분 분식 결산을 동반하므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주 중인 주요 피의자는 검거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 및 SPC 소유 재산은 수사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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