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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통해 복지예산 늘려라"...예결위 공청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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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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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진행 중인 예결위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증세를 통한 복지예산을 늘릴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복지 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려야하고 이를 위해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주 소액이라도 차상위 계층도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너무 치중된 감세정책도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지금 복지에 대한 요구가 과연 성급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감세정책이 성급했다고 보는데 증세를 통해 세입의 건전화를 이루는 게 우선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현 감세정책 하에서의 복지지출 증가로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정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에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적자가 늘어난 원인은 복지정책 때문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반박했다.

한편 예결위는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오는 △7~9일 종합정책질의 △14~15일 경제부처 심사 △16~17일 비경제부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최종 의결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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