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처방약품 시장조사에 의사들이 자문하는 것처럼 꾸미고 이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제약업체 영업이사 김모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에서 11월까지 업무대행업체 M사와 자사 의약품 처방패턴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의사 217명에게 총 2억97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행업체 M사는 C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설문지를 대리작성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C사 의약품 2종에 대한 처방패턴조사에 참여한 대가로 의사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이 자문료가 의약품 처방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C사가 제공한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9만~837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사가 작성한 시장조사보고서에는 처방패턴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이 있었을 뿐 아니라 대행업체 직원이 의사 대신 설문지를 직접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쌍벌제가 시행(2010년11월28일)되기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고 모두 불구속 입건 처리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의사들의 명단을 보내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 2종에 대한 가격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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