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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말은 쉽지만 수단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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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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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인옥 기자 =
2009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이란 이스파한 핵연료 제조공장 AFP  News1
2009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이란 이스파한 핵연료 제조공장 AFP News1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무기 개발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EU 등 서방국가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제재 카드는 많지 않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유수출 엠바고‥최후의 카드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이란의 가장 큰 약점은 석유수출이다. 석유를 수출해 먹고 사는 이 나라의 석유수출 통로를 막는다면 이란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약점이기도 하다. 유로존 경제위기로 그리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구제금융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제원유가격 급등을 불러올 이란 석유수출 엠바고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컨설턴트사 PFC에너지의 제이미 웹스터는 "이란에 대한 최종 제재 카드로 석유수출 제한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의 지정학 전문가 헬리마 크로프트는 "국제 원유가 상승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다. 석유 엠바고는 제재안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 중순~3월 리비아 반군이 1일 150만배럴인 자국의 석유수출을 중단했을 때 국제유가는 25%나 급등했다. 이란은 최근 1일 360만배럴을 생산한다. 이는 세계 총생산량의 5%다. 서방세계는 이란을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 제재 내용도 그렇게 위협적일지는 미지수다.

◇이란 은행거래 제한도 쉽지 않은 카드

이란 석유수출 엠바고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둔다면 두번째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이란 중앙은행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의 석유거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현재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는 국제 원유가 급등이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에너지 수요의 10% 가량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2년 전부터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아직까지 IAEA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로프트는 "누가 이 시점에서 이란의 석유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중국이? 인도가? 한국이? 분명한 것은 대규모 석유수입국들은 이란 석유에 대한 제재를 원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고 말했다.

이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 역시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있다.세르게이 랴브코프 외교부 차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IAEA 보고서 발표 전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밝혔던 이스라엘은이 보고서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란이 세계와 중동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이러한 입장 표명은 보고서 발표후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살피며 한동안 침묵했다.

현재 미국과 우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일한 행동은 IAEA가 이달말 보고서를 UN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석유수출과 은행거래 제재에 모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스터는 "세계는 이란의 석유를 원하고 있고, 이란은 석유를 팔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곤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란 남부 아살루예 항구에 있는 파르스 유전 AFP  News1
이란 남부 아살루예 항구에 있는 파르스 유전 AFP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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