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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려면? 동거·혼외출산 문화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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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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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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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男 경제적능력 과도하게 우선하는 경향 바꿔야… 남성 가사 분담도 필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아시아 선진국!'

'2011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으로 전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다. 뒤를 이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21로 218위였으며, 대만이 1.15로 219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1.11(220위), 홍콩이 1.07(221위), 마카오 0.92(222위) 등으로 모두 아시아 선진국들이 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우리와 같은 초저출산 난관에 봉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6으로 122위를, 프랑스는 1.96으로 131위를 차지했다. 영국 역시 1.91로 138위, 노르웨이는 1.77로 158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1.41로 197위, 이탈리아는 1.39로 201위였다.

합계출산율 1, 2위는 아프리카 저개발국인 니제르와 우간다로 각각 7.6과 6.69에 달했다.

이처럼 아시아 선진국들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혼가정의 출산 기피는 물론 비혼·만혼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의 학력상승과 더불어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미혼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은 모두 만 25~29세 고용률이 60%를 넘어가면서 미혼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50년 전에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비혼·만혼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최근 동거형태 가정이 확산되고 가정 내 남녀 간의 성역할이 재정립되는 등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출산율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들에서 성인 만 25~45세 가정 형태를 살펴보면 절반가량만이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4분의 1은 혼자 거주, 4분의 1은 동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혼외출산비율도 크게 증가해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1980년 11%에서 지금은 35%를 넘어섰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초저출산의 늪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미혼율의 급격한 상승세에 대응한 전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동거와 혼외출산 등 개방적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의 개선 △혼례의 간소화와 배우자 선택조건의 변화 △결혼에 따른 여성 불이익 해소 및 가정 친화적인 기업 문화의 조성 △가정내 성역할의 재조정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특히 언론과 시민단체가 동거문화나 혼외출산 등에 대한 기성세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젊은이들의 보다 유연한 생활양식이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또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우선시하는 인식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사회적 성취 열만이 높은 젊은 여성들을 혼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개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 연속적인 자기계발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문화 역시 결혼 및 가정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성 강화와 가족행사 및 명절 때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저소득 미혼 남녀의 결혼을 보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자녀 기혼자에게만 한정된 현재 임대주택사업을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KDI 연구위원은 "기존 저출산 대응책은 주로 기혼자들의 출산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사회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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