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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메르켈, EU조약 개정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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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메르켈, EU조약 개정 재강조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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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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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유로존 국가채무위기 해법으로 유럽연합(EU) 조약 개정을 재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한 행사에서 "정치적인 대응책만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조약을 개정하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유럽으로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 기관이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국가의 재정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규정을 유로존 회원국에만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협약으로 할 수도 있다"며 "조약의 개정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만약 정치인들이 ECB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며 ECB가 각국 정부의 '최종대부자' 역할을 해서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또 최근 영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EU 전체의 통합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로존 비회원국이 유로존 문제를 유로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논의에서 제외되기는 싫다고 하는 등 현재 양쪽간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영국과 폴란드 등 가능한 많은 나라들이 유로를 위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전날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EU 조약을 근거로 하면 ECB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합의된 개혁을 이행하고 EU 조약을 개정해 유로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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