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니 화장실·난방은 낡아도 참아야"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를 올해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선 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공·사립학교 예산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 초·중·고교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책정액은 1073억원으로, 지난해 1207억원보다 134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당초 일선 학교들이 요구한 시설 사업비 3575억원 중 30%에 불과하다.

항목별로는 화장실개선 비용이 지난해 199억원보다 125억원 감소한 74억원으로 책정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소방시설개선, 창호교체, 냉난방개선, 방수공사 등도 각 33억원, 31억원, 25억원, 15억원 축소됐다.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시설을 보수·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냉난방·창호·바닥·화장실·외벽·방수·전기·소방·외부환경·도장·기타사업 등 11개 분야와 내진보강, 학생쉼터 설치, 학생 샤워·탈의실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11개 사업분야는 학생들의 수업환경과 밀접한 핵심 항목으로 노후시설개선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다. 시교육청은 올 초 무상급식 비용(1162억원) 때문에 이들 사업비를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부의 재정절감 방침에 따라 매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일부만 고쳐도 되는 것을 전면 보수하는 등 낭비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절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무리해서 시설사업비를 줄이려 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A초등학교 교장은 "건물이 부식되고 꼭 교체해야 할 시설도 있는데 예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낭비'를 막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며 "학교 측의 요구 사업을 대폭줄여 지원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인 무상급식을 위해 학생 복지와 직결되는 예산마저 삭감시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