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개별국 예산안에 적극 개입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은 예산안을 짤 때 유럽연합(EU)의 간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U가 재정 정책과 관련해 개별 국가 정부보다 EU가 더 큰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EU는 세제 및 지출 예산안을 자국 국회에 제출하기 전 EU에 제출해 미리 검토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23일 내놓는다.

새로운 규제에는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EC)가 재정 실사단을 유로존 국가들에게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개별 국가 정부가 이를 요구하지 않아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EU 실사단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EC의 이 같은 방침은 23일 발표되는 '연간성장조사' 보고서에 들어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은 22일 "모든 재정 결정은 개별 국가의 의회가 내려야 한다"며 "그러나 유로존 정부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한다면 EC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호주는 "각 국가의 의회는 그들의 결정이 자국 뿐 아리나 다른 국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화 연합에서 우리는 이 같은 수준의 상호의존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호주에 따르면 개별 정부가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EC가 각 국가의 재정계획 초안을 수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EU가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에 개입하는 데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히려 바호주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별 국가의 재정정책 개입 및 제한을 위해 EU 조약 개정을 요구하는 독일의 입장보다는 온건한 편에 속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2일 "유로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조약 변경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즉각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며 이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파생된 신뢰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며 EU 조약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약 변경을 요구하는 메르켈과는 다르게 바호주의 제안은 기존 조약 하에서도 채택될 수 있다. 바호주와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독일이 주장해 온 EU 조약 개정을 다음 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앉고 있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도 "제안된 모든 새로운 수단들을 충분히 활용할 것임을 믿어도 된다"며 개정 대신 현재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FT가 입수한 EU 문건 초안에 따르면 보고서는 개혁 이행에 실패한 국가들을 비판하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권했다. EU의 개혁 권고를 준수하지 않은 개별 국가들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