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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본드 발행 제안...獨 반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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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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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바로소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유로존 핵심 국가마저 위협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 요소로 유로본드 발행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로본드 발행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면 이점이 무척 많다"며 "이는 재정 통합을 이끌 수 있고, 미국 시장과 비교될 수 있는 훨씬 더 큰, 유동성이 더욱 풍부한 채권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10년물 국채입찰에서 발행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위원회(EC)의 유로본드 발행 제안에 불만을 표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의회에 참석, "유로본드 발행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위원회가 현재 유로본드 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국채를 공동 발행하는 것이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에 오랫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대신에,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은 가능한 외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부채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로선, 유로본드가 발행되면 현재 낮은 수준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 독일의 국채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후 채권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더 높은 수준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우려 사항이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논의 자체를 닫아버리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바로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논의가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EU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성적이고, 진중하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소 위원장은 또 유로화 사용 17개국 간에 더욱 강력한 재정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고강도의 지배체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독일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모든 유로존 국가드은 재정 계획에 대한 초안을 EU 측에 전달하고 매년 10월 15일경에 이를 내놓아야 한다. 위원회는 재정계획에 "심각한 차이"가 보이면 새로운 초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유럽의 재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언스트&영 유로본 포캐스트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리 디론은 "율본은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통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감시 감독 강화와 잘 설계된 유로본드 발행으로 경제는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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