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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자극 금감원 부국장,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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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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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의 검사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자극(52) 전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에 징역 6년,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의 거금을 수수한 2002년 이래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은행의 부정ㆍ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이 전 검사역에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이 경영파탄에 이르게 된 데 일조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의 서민 이용자에게 고통을 준 점,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하나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1990년대 말 부산에 한 신용금고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1ㆍ구속기소) 등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들과 인연을 맺은 이 전 검사역은 2002년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역은 또 강씨로부터 은행에 대한 검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으로 100~20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검사역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다.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검사역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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