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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국회, 새해 예산안 與 단독심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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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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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한나라당 단독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표결 처리에 따른 여파로 "여야 간에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12월2일)을 맞추려면 지금 예산안 심사를 재개해도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부터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상황.때문에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위해 21일부터 가동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올 스톱'돼 있다.


이에 따라정치권에선 한나라당이 이번 주말을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다음 주부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민주당이 끝내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할 경우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24일 "이번 주말까진 (민주당을) 기다리려고 하지만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만일 내일(25일)도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선진당과 함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민주당을 좀 더기다려보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안 심사를) 계속 미루기만 할 순 없다.소수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가 마비돼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현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엔 정갑윤 위원장과 이종혁·장윤석·구상찬·배영식·백성운·이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7명과 박기춘·오제세·주승용 의원등 민주당 3명, 그리고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을 포함해모두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미 소위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에 부쳐 예산안을 예결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 있는 것이다. 계수조정소위에 회부된 예산안도 다른 상임위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 의원 출석에 출석 과반 의원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FTA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장 민주당 지도부는 범야권과 함께 이번 주말 FTA 비준안 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계수조정소위가 계속 연기되고 있어안타깝다"면서도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처리하자고 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임영호 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이어 예산안마저 강행처리하는 건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까지 민주당을 설득해 다음 주부턴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게 해야 하고, 민주당도 책임 정당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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