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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항소심도 "정부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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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항소심도 "정부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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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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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무성 기자) =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6000여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5일 국민소송단 6089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소송단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려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학적으로도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하면서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설립에 앞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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