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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권 조정안' 불만 부장검사 사직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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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권 조정안' 불만 부장검사 사직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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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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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검찰청이 30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완규(50·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검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부장검사의 뜻이 워낙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3차례 글을 올렸다"며 "지금의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충정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대통령령의 문제점이나 조정안에서 검찰이 결코 잃어서는 안될 것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지도부가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고언을 두 번이나 했지만 지도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데도 대검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대검이 총리실의 조정안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조정안의 지휘권 침해조항에 절대 반대의사를 표명하시고 직을 거십시오.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권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정립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인천 송도고·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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