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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에 밀려?..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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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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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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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음식점 세액공제 상시화..서울시장 선거 때 박근혜 전 대표가 약속한 사항

음식점에 적용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상시화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난달 음식업 업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다. 당초 '상시화는 안된다'던 정부는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2년말 일몰되는 음식점에 대해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조치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면제대상 농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수산물 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음식점 주인들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 주인들이 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은 음식업종의 경우 농산물 매입가액의 103분의 3(2.9%)이지만 내년 말까지 개인은 108분의 8(7.4%), 법인은 106분의 6(5.7%)로 높인 상태다. 정부는 내년 6월 이 일몰 조항을 삭제, 상시화 시키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 만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는 음식점 업주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요구한 사항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법제화를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초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는 업종별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한 달만에 전격, 수용했다. 유복환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자영업자, 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커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몰이 정해져 있는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정부 스스로 거스른 결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에 또 밀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음식점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일몰시기가 도래해도 연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박 전 대표의 약속 때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상시화시키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음식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른 업종도 같은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락 업계는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지만 음식점보다 낮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부가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재활용폐자재 업체들도 상시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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