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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살림살이’ 계획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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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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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향후 5년간 살림살이를 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은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을 실적년도로 하고 2012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3년(2013년~2015년)을 전망한다.

그러나 일부 지표들이 서로 다른 수치를 적용하는가 하면, 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하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의원은 30일 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광주시 교육 발전을 5년 단위로 분석하고 계획하는 근간이 되어야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 예산이 1조5121억 원으로 140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중기계획은 연간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를 3.6%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특별교부금 471억여 원을 추정해야 함에도 3억9000만원만 계상하는 등 중기계획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기교육재정계획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임에도 엉망으로 작성했다”며 “교육청은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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