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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법안 12월 말까지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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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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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News1 이종덕 기자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는 30일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관련, 금년 12월 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영민 민주당 원내대수석부대표 간의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 처리하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같은 방송광고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 하의 지원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이날 오전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6인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후 여야 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이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김 대변인은 "2011년도 정기국회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미디어렙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려스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은 지금까지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2009년 여야 국회의원 6인은 각각 미디어렙법 제·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서로간의 이견차로 이 법안은 지난 2년간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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