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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대법윤리위 SNS가이드라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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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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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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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리위의 권고사항은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판사도 인간"이라며 "직무와 관련없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상부기관으로 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단순 권고가 아닌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은배(45·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윤리위는 29일 "SNS를 사용에 있어 분별력 있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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