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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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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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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경 인턴기자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포럼. News1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 포럼. News1




서울역 노숙인들의 퇴거 조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 철회를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강제퇴거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와 효과적인 노숙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선미 성균관대 사회복지소 연구원은 "노숙인들은 공안이나 역무원으로부터 폭언이나 무시하는 시선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노숙인을 위한 서울시 대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대책을 알고 있는 노숙인도 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연구원은▲거리노숙인 아웃리치팀(현장지원)의 편성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 구축 ▲역상담소의 기능 보강 ▲거리 노숙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의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의 노숙인 복지정책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우리나라는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만 부각시키고, 노숙인에게 복지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전국의 노숙인이 서비스기관에 몰려들 것이라는 등의 과잉반응을 보인다"며 "공공역사 공간은 강제적 조치가 발현되는 지점이 아니라 사회적 조치의 효과성이 확인되는 지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제퇴거 철회는 사회적 조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전 단계"라며 "임시주거지원정책을 통해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적 조치의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혜인 변호사는 "노숙인은 법적으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서울역의 강제퇴거조치는 노숙인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부의 범죄행위를 들어 전체 노숙인을 낙인 찍는 것은 이유없는 차별이다"라 강조했다.

또 "공공역사는 사회위기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네 명의 발제자의 연설이 끝난 후에는포럼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동자동 사랑방 자원봉사센터의최준씨는 "동자동 사랑방에 찾아온 복지건강본부의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의 태도부터 바뀌었으면 한다"며 "적선하는 식의 수직적인 복지보다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적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밤이 되면 역사 주변이 깜깜해지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한다", "의료보험이 말소 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면 치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개선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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