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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사적 공간 표현할 권리있다" SNS 가이드라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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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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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가이드 라인 제정을 주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재한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에서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될 가능성 있는 것은 맞지만 본질은 사적인 공간"이라며 "페이스북 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리위의) 기준은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페이스북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라며 "윤리적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부기관이다. 따라서 일선 판사들로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통제지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선 판사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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