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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도 나섰다..."검찰 부당한 지휘 거부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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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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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강남권 6개서 합동토론회에서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강남권 6개서 합동토론회에서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양동욱 기자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9일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30일 서울 강남지역 경찰관들도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오후 6시께부터 서울 송파경찰서 5층 강당에서 강남·수서·서초·송파·강동·방배 등 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1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강남권 6개서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10분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강남권 6개서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 굳은 표정으로 강당으로 들어섰다.

'어떤 발언을 준비해왔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부분 경찰관들은 입을 다문채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강동경찰서 황순철 경위는 "검찰의 권력만을 키워놓은 잘못된 총리실 조정안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안을 두고 일부 일선 검사들이 사퇴했다는 질문에 황 경위는 "검사는 그만두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다"며 "때만 되면 그만둔다고 하는데 일종의 액션에 불과한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파경찰서장인 황운하 총경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황 총경은 이날 경찰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해본청 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황 총경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형사법 개정 총리실안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첫번째로 검찰의 비리를 누가 수사하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두번째는 수사지휘를 빙자한 업무 떠넘기기라고 설명했다.

또 황 총경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한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악의 형소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 총경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지휘문제와 내사에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의 난상토론이 이뤄졌다.


 News1양동욱 기자
News1양동욱 기자


이날 약 3시간30분동안 이어진 난상토론에서는 크게 5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주제는 △전ㆍ현직검사 수사 시에 검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특정사건의 입건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피의자 호송, 인치 지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점 △내사 관련사항 등으로 이 중에서도 3가지가 특히 쟁점화 되었다.

송파경찰서 최준영 수사과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5가지 주제 가운데 중에서도 △전ㆍ현직검사 수사 시에 검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 호송, 인치 지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점 등 이 세가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선 경찰들로부터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 세가지 의견과 더불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경찰수사관들이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4가지 의견을 반드시 대통령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이 느꼈던 부당한 사례들도 다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된 사례로는 브로커와 변호사, 검사의 유착관계가 의심돼 브로커의 통화내역을 수사해보니 검사 5명이 연루됐었다는 사례가 나왔다.

기소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건의했지만당시에는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놓고 2~3개월 뒤 다시 수사하라는 비상식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최 과장은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경찰들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될것으로 기대된다"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기간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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