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뜨거운 감자 '강남3구'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얼마전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푸는 것 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 안한지 오래됐다"고 했다.

상환능력인 소득에 따라 부채 규모를 정하는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재정부가 금융건전성 안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꺼내들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여유층의 부동자금을 시장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 완화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는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론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다.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표상 수치는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은 중·소형에 국한된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회심의 일격으로 강남3구 규제완화 카드를 내놓았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거센 시장의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종합적 대책을 수반하지 않은 강남3구 규제완화 카드만으로는 얼어붙은 수요를 움직이기 힘들다"며 "오히려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심리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강남3구 규제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가 서민경제 살리기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도 아닌 것 같다. 총알을 거의 다 쓴 상황에서 강남3구 규제완화가 막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추가로 나올 대책이 거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가 된 것 같다는 얘기로 들린다면 억측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