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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예산 순증없다"..당정 조율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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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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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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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 "경제가 좋을때 곳간 지켜야..당정청 회의서 조율할 것"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조 원 가량의 예산 순증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정치권이 요구하더라도 내년 예산 순증은 없다"면서 "당·정·청 회의에서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사정이 나을 때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잇따른 선심성 예산 요구에도 정부가 밝힌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청와대의 순증 반대 의지는 균형 재정을 강조해온 청와대 정책실의 기류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예산 확충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3조원 더 늘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2조원 줄이는 방식으로 1조 원 가량 예산 순증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국가재정 적자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4조3000억 원에서 15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013년에는 2000억 원의 소폭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늘리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기업인들도 회사를 경영하기보다 저축하거나 해외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 반대는)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예산도 조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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