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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앙대 상대 '복지관 운영비' 법정다툼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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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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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서울 용산구가 요양원, 복지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법인부담금 4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이나 사업수익만으로는 요양원과 복지관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피고가 법인전입금 한도 내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출연하기로 한 것이지 운영비 부족과 무관하게 피고가 확정적으로 운영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요양원 및 복지관에 대한 피고의 위탁운영이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해지로 모두 끝난 점, 특히 요양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보험급여 수입 등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원의 운영비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중앙대학교와 지난 2008년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2009년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등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양측은 당시 작성한 위탁약정서에 중앙대학교 법인이 요양원, 복지관 등 운영과 관련해 법인부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후 용산구는 "중앙대가 당초약속한 5억7000만원의 법인부담금 가운데 1억1000여만원만 냈을 뿐 나머지 4억5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요양원과 복지관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법인부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1억1000여만원을 지급했으므로 더 낼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요양원과 복지관의 운영비를 두고 벌인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의 다툼에서 1심은 중앙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용산구가 항소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을 기다렸지만 결국 2심도 용산구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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