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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3년간 재출마 금지는 "피선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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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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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조모씨(73)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피선거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재향군인회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향군인회의 해당 선거 조항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 난립은 입후보기탁금을 올리거나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족하다"며 "낙선자의 재출마를 3년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9년 9월25일 제33대 재향군인회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으나 투표결과 2위로 낙선했다.

이에 조씨는 지난 7월22일 재향군인회에 2012년에 열릴 34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재향군인회가 '낙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자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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