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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공약 '근로감독관' 제도, 관련법과 충돌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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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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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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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차별 감시·감독 기구로 공약했던 '근로감독관' 제도가 취임 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 관련법과 충돌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하기로 했던 '근로자복지센터'는 공약대로 내년부터 시범 확대가 이뤄진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 공약인 '근로감독관'을 정책화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영세사업장 등 일자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운영된다.

당초 박 시장은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운영방향이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울고용노동청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기능을 크게 수정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박 시장이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운영한다고 한다"며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주용태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서울시는 중앙정부, 노동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법규 테두리 내에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옴부즈맨 위원 선임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주노총 주도의 비정규직 센터 설립하려 한다"며 "이 같은 노동계 편향적 정책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주 과장은 "시는 성동구·서대문구 등 현재 2곳에 있는 근로자 복지센터를 내년 10개 자치구로 시범 확대하는데 예산 30억을 배정했다"며 "센터 설치기관은 자치구이며 시는 자치구에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현재 영등포와 근로자복지관과 서대문구 강북근로자복지관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총에는 자녀 학자금, 장학금 등에 한해 14~1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17억이 배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자체결정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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