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거래늘려 임대물량 확보? 출발부터 잘못"

"정부가 걸핏하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누구를 위한 방안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발 두루뭉술하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요. 오늘 발표한 대책도 결국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는 강남 전용대책 아닙니까."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정부의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놓고 서울 강남 집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더니 어렵게 채운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빗장만 풀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자신의 근로소득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자금력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늘려 임대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우친 정책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 빗장풀기 '파격'…서민 주거안정 '찔끔'
이번 '12.7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유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대학생 및 저소득세입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부동산시장 마지막 빗장이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올해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란 평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근거인 '주택투기지역' 카드가 남아 있지만 수년간 유지됐던 '강남3구 규제'라는 상징성이 퇴색했다는 것이다.


명색이 서민주거안정 방안임에도 서민 지원안은 공들인 흔적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7대책은 현 시점에서 강남 재건축이나 다주택자 등에 쓸 수 있는 규제 완화안을 종합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서민 지원부문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 대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이어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서민정책, 근본적으로 문제"
정부가 앞서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서민주거정책 접근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들어 부동산정책은 건설업자나 다주택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서민주택 문제는 구색을 맞추거나 끼워넣기식으로 접근하다보니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돈 많은 강남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놔야 서민주거도 안정된다는 게 국토부의 교과서식 논리"라며 "현재 주택시장 문제는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대책은 서민주거안정보다는 주택시장에 돈을 풀어 집값을 부양하기 위한 노림수"라며 "돈많은 투자자들이 임대사업한다고 소형주택 매집에 나서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무주택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다주택 집부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강남 집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허용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