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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유예, 사실상 후퇴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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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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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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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대책]2년 뒤로 미룬 절충안에 실망…유동성 지원은 반색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건설업계는 정부가 '12·7 대책'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 출혈경쟁에 따른 중소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2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업계는 사실상 폐지를 요구해 왔다.

국회에서도 △대상 확대없이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로 유지(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제도 폐지후 입찰가,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백성운 한나라당 의원, 조배숙 민주당 의원) 등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시행을 주장하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양보한 절충안이지만 300억원 이하 확대 적용을 법으로 막는 개정안이 국회 통화를 앞둔 것과 비교하면 후퇴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시점을 2년 뒤로 미뤄 놓으면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해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구해 왔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이 포함됐다. 정부는 2조원 내에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건설사 P-CBO는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으로 상향된 증권을 시장에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로선 일부 건설업체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금액에서 현재까지 발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가 발행한다는 것이어서 순증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사 P-CBO는 부실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막는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일각의 비판도 여전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적 수준의 지원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계획 변경이나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를 통한 조달이 끊겨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곳은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은 PF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하고 은행권의 부실 PF사업장이 늘어나면 내년에 제2차 PF 정상화뱅크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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