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국회, 음악 징수규정 확 바꾼다

정부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음악 저작권 관리시스템과 징수규정을 개선한다.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만이 음악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형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4개 저작권 단체는 오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새로운 징수규정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그간 음악 제작사들, 서비스사업자들, 실연권자들의 권리를 책임지는 4개 협회들과도 꾸준히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 왔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삼일회계 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디지털음악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개 단체는 이미 징수규정 개선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는 14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열리는 발표회에서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발표되는 연구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지나치게 복잡한 징수규정을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음악사용료 분배 징수체계 <출처=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액제 장악한 음악시장, 제작사들 '가격결정권 달라'

지난해 기준 한국 음악시장의 규모는 3900여억원 수준으로 디지털 음원시장이 대부분인 83.3%를 차지했다.

디지털 음원시장에서 음악 '종량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멜론, 벅스, 엠넷,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모든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똑같이 정액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 곡당 600원을 내고 다운로드도 가능하지만 정액제가 훨씬 싸기 때문에 '종량제' 시장은 미미했다.


반면 애플 아이튠즈는 정액제 상품이 없고 곡당 서비스 가격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00원 전후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음원 1곡당 서비스 가격은 외국의 25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음악을 공급하는 음악업계는 '공급자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멜론, 벅스, 엠넷 등 서비스사업자 위주의 가격정책에 반발해 왔다. 인기 있는 음악이나 공인기유무, 최신곡과 오래된 곡 모두 정액제의 경우 곡당 평균 60원,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600원에 팔리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어려웠다.

음악회사 입장에서 오래된 곡은 싸게 팔수도 없다. 현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징수 규정에 따르면 곡당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권료와 실연권료 최저가격을 600원으로 산정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사업자들도 이 가격보다 싸게 팔수가 없다.

모바일 디지털음악콘텐츠 수익 분배 구조 <출처=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현행 규정 600원 이하 다운로드 불가해 개정 필요

문화부는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각각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또 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 등으로 서비스를 구분해 각 단체마다 사용료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한 곡을 다운 받으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곡당 200원*다운로드횟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거나 매출액*40%*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45원(9%),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는 25원(5%)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현행 규정이 이 같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탄력성 있는 가격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평균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금액은 곡당 600원이다. 최신 곡이든 20년 전 곡이든, 제작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든 1억원이 들었든 600원을 줘야 한 곡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규정상 한 곡을 다운 받을 때 적어도 저작자 45원, 실연자 25원, 제작자 200원 등을 줘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600원 이하로 가격을 낮출 수 없다.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디지털 음원수요가 더욱 늘면서 미국 애플의 아이튠즈 구조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의 아이튠즈는 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0.69~1.29 달러다. 곡의 출시시기 등을 고려해 가격을 차별화했다. 권리자의 수익도 국내 54%보다 높은 70%에 달한다. 국내도 이 같이 가격을 다양화하고 싶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가격을 600원 밑으로 낮출 수 없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가수들의 신곡은 높은 가격을 받고 오래된 곡은 무료로 들려주고 싶어도 규정상 할 수 없다"며 "신인은 수익보다 홍보가 더 큰 목적인데, 홍보를 위해 무료로 다운로드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수료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문화부는 수수료율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신탁 협회들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율하고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 가입자당 평균 다운로드곡수 <출처=삼일회계법인>

◇ 합리적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목표..대형사 횡포도 막아

문화부의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은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분배는 이용자가 들은 곡수를 기준으로 한다. 협회들이 정한 금액*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한다. 인기가 많은 곡이든, 신인의 곡이든 상관없이 이용자가 어떤 곡을 몇 회를 들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음악업계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음원의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최신 곡은 스트리밍서비스에 2원, 구곡은 1원 등으로 가격을 차별화해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이 같은 서비스가 개선되면 자사가 투자한 곡들을 추천곡으로 선정하는 등 대형 유통사들의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 하에서는 멜론, 벅스, 엠넷,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 회사측이 투자한 곡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한다.

소비자들도 별 저항없이 추천곡을 듣기 때문에 추천곡이 각 사이트의 순위차트를 점령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운로드 할때마다 돈을 내게 되면 자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곡만을 선별해 듣게 되고,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한 공정성 있는 음악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