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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戰 호주대법은 누구 손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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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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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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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戰 호주대법은 누구 손 들까?
애플이 삼성전자 (66,700원 상승1500 -2.2%)의 갤럭시탭 10.1 판매를 허용한 호주법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호주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 심리가 9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부터 진행된다.

이날 상고심에는 애플과 삼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해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을 구한다. 다만 상고에 대한 판결이 이날 즉시 이뤄질지, 심리가 더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기각하면 즉시 갤럭시탭 10.1 판매가 가능해지지만, 수용하게 되면 갤럭시탭 판매는 삼성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져 삼성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된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주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10월 13일 1심 재판부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탭10.1의 호주내 판매를 금지한 결정을 다시 뒤집은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 2일 호주연방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따라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겨냥해 판매재개에 나서려던 삼성전자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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