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누가될까…이번주 본심사 진행 예정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심사가 이번주 진행된다. 빠르면 다음 주중 SK텔레콤 (51,100원 ▲200 +0.39%), KT (34,650원 ▲100 +0.29%),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의 윤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주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양대 후보군을 놓고 제4이동통신사를 가려내기 위한 본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신청서를 제출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에 이어 최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지난주 허가신청서 적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허가신청서 적격심사는 일종의 본심사 진행을 위한 예비심사다.

방통위는 우선 통신 관련 주요 단체와 학회에서 추천받은 10~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최종 확정한 뒤 제3의 장소에서 3~4일간의 합숙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명단과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 심사위원은 서류심사와 함께 신청사업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보완심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항목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 심사사항과 20가지 세부 심사항목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이후 절차로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주파수 경매절차가 남아있지만 단일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경매는 단독입찰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내주쯤이면 제4이동통신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방통위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오는 21일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MI와 IST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고득점자가 사업권을 획득하겠지만 양 사업자 모두 심사사항별 60점을 넘지 못하거나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KMI와 IST는 모두 와이브로 방식의 전국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각각 동부와 현대 등 대기업군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모펀드 비중이 높고, 이후 자본금 증자 방식도 국민주에 의존해 대규모 투자를 책임질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