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위안부 문제 '작심 발언' 배경은..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작심한 듯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결단을 촉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상급 채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식 촉구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 강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내내 위안부 문제만 거론하다시피 했다. 노다 총리가 경제 이슈 등 다른 현안들을 꺼냈지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며 줄곧 위안부 문제에만 집중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정상 만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앞서 노다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 만찬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와 한일간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한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도 높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는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중국 선장의 우리 해경 살해 과정에서의 소극적 대응 논란, 임기 말 국민 정서를 챙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도 이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안부 수요 집회는 지난주로 1000회를 맞았고, 이를 기념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13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비' 문제도 불거져 갈등을 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0일 위안부 문제를 적극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고, 해결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위안부 자체 이슈 외에 다른 국내 정치 외교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현안 대응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적극 고려해야하는 입장이다. 여당이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국민 지지마저 급락할 경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선장의 우리 해경 살해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됐던 것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 '강경 기조'를 강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정치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노다 총리 쪽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뒤, 되레 이 대통령에게 '평화비'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정상을 초청해 나눈 정상회담 치고는 역시 이례적인 수준의 공격적인 대응이다.

노다 총리는 취임 100일을 갓 넘겼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지지률'이 `지지율'을 앞서는 상황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소득세 등 증세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에 대한 정책적 반감,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도력 부재 등이 나은 결과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위안부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 논의 추이에 따라 한일 관계 전반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난시 군수 지원 협정 등 일본 정부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현안 해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