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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北 빨리 안정찾길"...남북관계 '유연성 확대' 새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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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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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대북정책 '새 판 짜기' 에 고심하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터닝 포인트로 대북 정책에서의 '유연성 확대' 기조가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의 신(新)체제와 스킨십을 차분히 늘려가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껄끄러웠던 상당 부분까지 청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와 만나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측 대응에 대해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체제가 확립되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우리를 포함해 주변국을 모두 북한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 발언을 꼼꼼히 살펴보면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언급에는김정일 위원장의 '다음 정권'에 대한 우리 측 태도가 녹아있다. 또 '체제가 확립되려면'이라고 전제한 것은 사실상 북한 내부에서 공식화 한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도 이정도 까지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이라며 '대북 친밀도 높이기'에 정부가 현재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문 정국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체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단 하루만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허가했다. 더불어 민간차원의 조전 발송도 허용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 조문단 파견은 물론 조전 발송을 일체 불허했던 것을 기억하면, 정부가 현재 북한의 정권 교체기를 대북 정국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꼭 최근 정부의 처신이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의 사망 직후부터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최근까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대북 유연성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가려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리지않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경직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이런 상황에서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사망함에 따라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전기가 마련된듯하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기존의 원칙을 일순간에 접진 않겠지만 전보다 훨씬 탄력적인 대북 정책이 가능해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김정은 체제가 안착했다고 보긴 어려워 향후 정책 기조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체제가 등장했으니, 기존 유연성 전략에 더해새로운 상황에 적합한새 기조들을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북측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일단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안정화 될 경우 6자회담 추진 동력으로 남북관계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 경우 연내 추진이 사실상 물건너간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남북관계 주요 과제들이 내년 봄부터는 차례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내년 강성대국 선포를 목표했던 북한이 내부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또다시 무력 시위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경색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남북조문단 방북 상황을 주시하며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서 북한이 암묵적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올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 조문 방북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애도기간이 끝나고도 당분간은 현재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문단의 방북이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방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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