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공료, 탄소세로 최대 10만원 오를 전망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 취항 항공사에 대한 탄소배출권 구입 의무화를 확정하면서 유럽 영공을 오가는 항공운임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유럽을 오가는 항공사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하는 EU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결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로 1인당 항공료가 2~12유로(약 3000~1만8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은 운임료가 예상보다 휠씬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는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항공요금이 최대 90달러(약 1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이크 밀러 미국항공협회 부대표는 "현재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볼때 EU의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대서양을 횡단하는 비행기 운항료는 70~90달러 더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버진애틀랜틱항공은 "EU의 탄소세 부과로 인해 증가한 비용을 상쇄할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탄소세 부과에 반대했던 미국항공사협회는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회원사들이 당장은 EU의 조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미국항공사협회는 "미 항공업계가 탄소권 구입의무화로 인해 2012~2020년 31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미국과 중국 등이 EU에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통상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 교통부는 이날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EU가 역내 정책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이 합법적 차원에서 수많은 대응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EU 관리들에게 보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레이먼드 러후드 교통장관 공동 명의의 서한에서 "현재 방침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중국항공운송협회(CATA)도 10여 개 항공사가 올해 말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