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구뿐인가…전시 행정 탓"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매년 2회씩 학교폭력 피해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당국의 전시행정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학교폭력 사전예방 및 학생상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내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2차 보복피해 우려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8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 상담을 강화하고 인력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익근무요원을 학교 안전보호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내년 1월에 '따돌림 예방·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계부처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자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양승희 대구지부장은 "실질적인 대책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점검하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지부장은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교육청도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나 상담 내용에 따른 추가 기관 연계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도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만 구호가 무성할 뿐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실태조사를 하라는 공문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일은 앞으로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불화, 성적비관,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모두 735명에 달했다.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진 학생은 중학생과 고교생 각 4명씩 8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