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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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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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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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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건 행정수수료 인하 방안 확정..시험응시료 등 700만명 혜택 기대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13년부터 2000원 인하된다. 또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도 인하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각종 수수료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연간 360만명이 부담하고 있는 여권발급 수수료는 2013년부터 2000원씩 낮아진다. 10년 복수여권은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은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2013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 2000원 인하

대학 입시전형료도 하향 조정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전형료가 1, 2차 각각 5000원씩 인하되고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3000 ~ 3만2000원 각각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등 142건은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200원~1만원 낮아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한 여권발급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나머지 149건의 수수료는 내년 7월부터 인하된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경우 연간 700만 명에 117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선사시험 등 37개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정비돼 일부 시험의 수수료 반환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현재 원서접수기간 중 취소시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전 취소시 50% 반환 등 2단계로 돼 있는 반환 규정을 3단계로 확대키로 했다. 응시자의 철회시기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반환 금액도 상향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또 도선사, 농산물품잘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 등 3개 시험은 반환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일괄 정비해 법령 개정 후 최초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수수료도 일제히 정비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같은 수수료도 지자체별로 최대 14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편차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도출해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키로 하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실태 조사 및 합리적 기준액을 마련하고 4월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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