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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중간 구간 '2억~200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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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세 중간 구간 '2억~200억' 합의

머니투데이
  •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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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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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35% 유지… 강원랜드에는 카지노 개별소비세 과세

논란이 됐던 법인세 중간 구간 신설 과표는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으로 결정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법인세율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율은 증세 없이 최고세율 35% 유지로 결정됐다. 여야는 현재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하고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2%의 최고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한나라당은 100억원으로 낮출 것을,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을 요구해 왔다.

법인세 중간구간이 정부안보다 낮게 설정됨에 따라 세수는 정부 계획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원 한도에서 70%까지 공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500억원 한도, 100% 공제였지만 정치권이 지나친 혜택이라고 반대, 공제율과 한도 모두 축소됐다.


이밖에 설탕기본관세율 인하폭은 5%p로 결정돼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35%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카지노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강원랜드'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 카지노는 2년 유예돼 2014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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