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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고무공 등 어린이용품에 화학물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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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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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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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표시제 도입…전기차 2500대 보급 추진

정부는 어린이가 자주 쓰는 물건에 유해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건축 자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린카드 발급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어린이 주변 화학유해물질 퇴치=환경부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젖병과 놀이용 고무공 등에 쓰는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만약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어린이 용품이 발견되면 제조 및 판매를 제한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 유발물질 표시제'를 도입해 아토피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건축자재에는 모두 표시해야한다.

2016년까지 보육원과 놀이터 등 모든 시설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시설 내부에 있는 바닥재와 벽지, 흙 등에서 유해물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피해를 줄이려면 제조부터 유통과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카드·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지난 9일 막을 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7)에서는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순위 세계 7위인 우리나라도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린카드 주요 혜택 내용 ⓒ환경부 제공
↑그린카드 주요 혜택 내용 ⓒ환경부 제공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과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2012년까지 온실가스 900만톤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60만장 이상 보급된 그린카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2012년에는 150만장 이상 보급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자동차 보급을 2500대로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자동차 가격을 조정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이외에도 최근 수돗물에서 다량의 녹색조류로 악취 등이 발생해 환경부 등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조류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응계획을 밝혔다.

우선 조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천 인근지역 개발 사업에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만약 조류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수질예보제를 시행하고 조류가 발생하기 전에 댐이나 저수지를 비상 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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