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WP 이어 정봉주 보도..."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머니투데이

정은비 인턴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입감과 관련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한 뉴욕타임즈(출처=뉴욕타임즈 웹사이트 캡처)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수감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7일(한국시간) 뉴욕타임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며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 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UN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의 말을 인용해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라 루는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외신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워싱턴포스트 역시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이 온라인을 공격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민들은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과잉규제를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그와 달리 누군가 말만 하면 규제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구세대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보수적이고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시각의 뉴스만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