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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도, 획기적인 개선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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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유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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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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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가맹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에 의해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의 피해를 막기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시행이후 불성실한 신고부터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한 업무에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2012년에 들어와서도 지금 검색할수 있는 정보공개서는 2009년~2010년이 최신버젼입니다.

2008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시작된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제도가 벌써 3년을 넘겼습니다. 3년이면 어떤 정책도 그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 데,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최초 등록과 더불어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상황별로 수정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최신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 실패의 위험을 예방하지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서를 보면 심한 경우 2009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공개서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가맹본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접수 시스템의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2011년 초 중반에 변경 등록을 위해 접수된 정보공개서가 2011년 12월에도 검토 중으로 변경 등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의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심사 지침이나 과정의 잦은 변경으로 혼란을 야기한 면이 있으며, 심사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한 점 또한 있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서 제도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고생한 결과 치고는 썩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황과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가맹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링함으로써 스스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를 높여 나간 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프랜차이즈 산업을 통한 중산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접수 및 등록 업무를 프랜차이즈 기업의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서 위탁받아 1차적으로 시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 접수 등록하는 방안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서 접수 및 등록업무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시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산업의 업계 스스로 자율 정화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업계 스스로 필터링함으로써 자율 점검을 통해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접수 및 등록업무를 프랜차이즈협회에서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 등록이라는 일상적인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제도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서 접수 및 등록업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보공개서 접수 및 등록 시스템의 개발로 등록업무를 단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정보공개서 제도 도입 취지와도 가장 잘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순수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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