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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이용자 '갤럭시노트' 사용길 전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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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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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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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G 가능한 4G 단말기, 유심이동 막는 것 고시위반"… SKT 선택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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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G) 이용자들이 '갤럭시노트'와 같은 롱텀에볼루션(LTE) 폰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전면 열릴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3G-LTE 단말기간 유심이동 불허정책에 대해 고시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허용이 맞다"는 입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3일부터 LTE 서비스에 나서는 KT (22,100원 상승500 -2.2%)는 자사 3G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기존 3G 유심을 옮겨 LTE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령 기존 '갤럭시S' 3G 가입자라면 기존 단말기에서 유심을 빼내 '갤럭시 노트' 등 LTE 단말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타사 고객이 쓰고 있는 갤럭시 노트에 자기의 유심을 꽂아도 사용가능하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서비스는 4G LTE가 아닌 기존 3G에서 가입한 요금제 기준의 3G 서비스다.

기술적으로 3G 이동통신 서비스 이상부터는 유심간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지 않다. 단지 이동통신 사업자의 정책적 판단이다. KT는 정책적으로 기존 3G-LTE간 유심 이동을 허용한 것. 기존 KT 3G 이용자일 경우, KT에서 가입한 4G용 LTE 단말기는 물론 타사 LTE 단말기나 해외에서 구입한 LTE 단말기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KT는 "3G 제공사업자가 단말에 관계없이 유심이동을 허용해야한다는 정부의 상호접속고시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출시된 LTE 단말기가 LTE 서비스뿐만 아니라 3G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겸용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LTE 서비스가 4G서비스로 요금체계 등이 엄연히 다른 역무이기 때문에 3G 서비스와 LTE간 유심 이동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SK텔레콤은 "요금제와 속도 차이 등 3G 서비스와 LTE 서비스는 엄연히 역무가 다르다고 봐야한다"며 "역무가 다른 서비스에서의 유심 이동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KT의 판단이 맞다는 정책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의 최종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의 LTE 단말기가 3G와 LTE 서비스의 병행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3G-LTE 단말기간 유심 이동을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상대로 3G-LTE 유심불허정책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SK텔레콤의 선택이 고시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SK텔레콤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LTE폰을 택한다해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 단말기 구매 부담이 있어서 효용성은 다른 문제"라며 "다만 이용자의 선택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나 KT와 달리 동기식 CDMA 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LTE 단말기로의 유심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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