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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병원 못한다?"…네트워크 병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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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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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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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네트워크병원 법 해석 따라 '불법' 소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근 의료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네트워크 병원(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프랜차이즈형 병원)들은 법 해석에 따라 불법으로 몰릴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해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소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 병원들은 정부의 법 해석 여부에 따라 불법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네트워크 병원과 일반 병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네트워크 병원들에게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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