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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 "법관은 재판업무가 국민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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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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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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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이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 행할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재판업무 자체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의견 표명은 판사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이며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법관은 재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처럼 말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부는 자칫 사회가 불안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중하고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들에게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간담회에서 "법관들이 재판은 따로 하고 소통·신뢰의 획득은 대법원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며 "시무식사에서 했던 발언은 (법관들이) 한때 흘러가는 유행병 같은 흐름에 휩쓸리 지 말라는 원론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2번 있고 다른 주요 국가들도 중요 선거가 있다"며 "세계 경제사정이 갈수록 혼선인데 이럴 때 일수록 법원의 자세는 진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세계은행 발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톱 10에 진입, 8위를 했다"며 "특히 평가항목 10개 중 하나인 상사분쟁 분야에서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 소송절차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니 구중궁궐 앉아있는 것 같아 갑갑한 면도 있다"면서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법관과 각급 법원의 법관들을 만나고 싶다"는 새해 바람을 밝혔다.

그는 상고심이 법률적 쟁점만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실문제를 다투는 상고가 많아서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처리하자는 것"이었는데 무산돼(부결돼) 아쉬움이 크다"고도 말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한 196명 중 89명 찬성,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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