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관의 표현 자유와 SNS 사용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열린다.
전국 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교수,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관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노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도입,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판사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친하지 않은 변호사의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들 중 일부는담당사건의 수임변호사인 경우가 있어 이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SNS 가이드라인'을 만들게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공청회 후 우리끼리 일종의 백서를 만들 예정"이라며 "SNS 이용에 대해 의견 통일이 안될 경우에도 그 자체를 반영할 계획이며 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넣어 법원행정처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사법정보와 관련해 관심이 있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전국 판사들의 임의단체이다.
- 2012.0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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