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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내사지휘' 사실상 거부에 검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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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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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지만,경찰이 검찰의 내사지휘권을 거부하면서 검경 수사권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령에 따를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3일 대검찰청은"개정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을 따를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은 규정에 따라 집행할 책임과 권한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식 시행됐지만 경찰청이 검찰에 접수된 내사ㆍ진정사건의 경우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내면서 법 개정 과정부터지속된검·경 갈등이 일선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지침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 내사 지휘를 한 사건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의검찰 내사지휘 거부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안이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정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함께 1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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